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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코리아, 3년간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위해 각고의 노력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해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0일(수) 밝혔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국내 사행산업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매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의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막기 위해 인증 시스템 구축, 계도 활동 및 캠페인 전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발표한 ‘2022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전체 시장 규모는 103조원에 이른다. 이 중 불법스포츠도박은 21조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역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는 도박을 처음 접한 평균연령은 11.3세로 집계됐고,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도박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어리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 3단계 검증 시스템으로 청소년 구매 봉쇄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을 구매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스포츠토토를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어준 사람은 물론, 구매한 청소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려는 시도는 많다. 이 때문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법령에만 의존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구매를 원천 봉쇄하고자 온∙오프라인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베트맨에서는 청소년의 구매를 막기 위해 본인인증(휴대폰, 아이핀 인증), 금융거래인증(공인인증서), 본인 명의 계좌 인증(적중금 수령 시)의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현장에서는 판매점주들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축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유관기관과 연계로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 전개의 어려움 극복…제도 및 법령 개선, 정부 기관 협조 등 필요이 같은 노력과 달리, 현실적인 제약은 여전히 존재한다. 스포츠토토는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다. 따라서 계도의 대상도 될 수 없다. 결국,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펼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 사감위,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이유다. 이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유관 기관 및 신문사, 언론사 등과 연계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각종 공익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영상 및 포스터 제작, 기획기사 보도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공익캠페인의 경우, 서울지방 경찰청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연계했던 2020년 ‘ON-AIR, ON-FAIR’을 시작으로 다음 해에는 일타강사 컨셉의 ‘일타강사 토토쌤’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청소년들의 불법스포츠도박이 크게 우려되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기간에는 경기정보 어플인 라이브스코어와 함께 적극적인 공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어, 사행산업 관리감독기관인 사감위와 함께 매년 청소년 온라인 도박 금지 내용이 담긴 동영상 및 포스터 등을 제작해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베트맨 사이트, 공식 SNS에 게재하는 등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신문 및 방송사 등 다수 언론사와 공동으로 기획보도를 매년 기획해 왔다.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주제로 한 문제점과 대응, 근절 방안, 제도 개선 등의 내용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차례 집중 조명해 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스포츠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앞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도움이 있다면, 적극적인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웅 기자 2023.09.26 15:33
스포츠일반

검은손 뻗치는 불법도박, 경마선진국 싱가포르의 교휸

다크웹·암호화폐 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도박도 고도화되고 있다. 아시아경마연맹(ARF)은 지난해 전 세계 불법도박 규모를 전체 규모의 80%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격리, 스마트폰,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IT기술 발달로 시장확대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중심의 사행산업 정책이 한계에 봉착, 도박산업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덕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경마, 스포츠토토 등 3개 사행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허가했다. 당시 싱가포르 내무부는 “예외 없는 전면적인 온라인 베팅 규제는 오히려 그 수요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되어 색출이 어렵고, 관련법의 무력화를 초래한다”며 “예외적인 허용 정책이 베팅 시장의 규모를 관리하고 중독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경마 선진국들은 합법경마 시장 규제를 철폐해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양지로 유인한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할 당시 싱가포르 공식 스포츠베팅 및 복권사업자인 싱가포르 풀스는 “도박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된 불법 도박활동의 법질서 문제와 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온라인 경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이 온라인 경마를 비롯해 도박의 양지화를 앞다퉈 시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합법도박은 중독치료 및 경로추적 등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 대비 불법도박의 중독 유병률은 8.1%에서 25.1%로 3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도박 이용자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유인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불법시장으로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 있다. 동시에 합법 경마산업에 힘을 실어줘 자국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합법 온라인 베팅 시장이 열린 후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2008년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된 이탈리아와 2010년 허용된 프랑스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역전됐다. 특히 프랑스는 불법도박 시장이 합법 시장의 3배 이상이었으나 온라인 베팅 합법화 이후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을 흡수했다. 이로 인해 합법화 2년 만에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09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불법도박 시장이 증가 일변도이던 독일 역시 2011년 온라인 스포츠베팅 합법 통로를 열자 불법 시장 규모가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1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급감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1 06:58
스포츠일반

불법 스포츠도박 완화 기대…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8월 6일 시작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포츠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으나 불법 스포츠도박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불법도박의 규모는 8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수치는 불법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지출액을 바탕으로 추정한 것으로 2016년 실태조사 결과인 70조9000억원에 비해 약 15%나 증가한 수치다. 이는 실태조사에 따른 추정액으로 불법도박의 특성상 실제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은 22조4000억원으로 불법도박 매출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륜과 경정 사업 매출이 최근 11년 새 최저치로 이어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불법도박 규모를 종류별로 보면 불법 스포츠도박이 20조5000억원(25.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불법 경륜 2조4000억원(2.9%), 불법 경정 1조1000억원(1.3%) 등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불법도박 전체 규모의 67%가 온라인에서 발생한다. 경륜·경정의 경우 90%를 초과하고 있는 등 불법도박이 스포츠산업에 미치는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경륜·경정 사업이 중단됐고,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86% 감소했다. 휴업과 예산절감, 임금 반납 등의 노력에도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해 1994년 경륜사업 개시 이후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다. 온라인 발매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주로 공공재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온라인 베팅을 시행하는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도 불법 사행산업의 확대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조성사업인 경륜·경정 사업이 8월 6일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작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발매가 가능하게 됐다. 공단은 이번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인해 기승을 부리던 온라인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합법 사행 산업인 경륜·경정 고객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공재정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발매는 불법도박의 폐해 예방,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 디지털 시대에 맞춘 스포츠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 코로나19로 인한 선수 등 종사자의 생계문제 해결, 안정적인 공공재원의 조성이라는 복합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 발매 시스템은 회원가입, 본인인증,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화 주요 기능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28일부터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7.14 07:00
스포츠일반

코로나19 전후, 불법스포츠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 발표

코로나19로 국내 사행산업은 고사 위기…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지속 팽창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 시급… 범정부 차원의 불법스포츠도박 대응 필요 코로나19로 스포츠 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에 직면했으나, 불법스포츠도박의 확산세는 꺾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의뢰로 ‘코로나19 전후 불법스포츠도박의 추이와 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코로나19로 국내 사행산업 위축…불법스포츠도박은 여전히 기승 형정원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불법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약 20.2조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년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약 20.5조와 차이가 크지 않은데, 통계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면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 스포츠가 약 50여일간 중단되어 전 세계 스포츠 베팅 시장이 정체되었던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은 오히려 확산세가 지속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형정원에서는 만일 2020년 스포츠 경기 중단사태가 없었으면 약 10~13% 증가된 22.2조 ~ 22.8조까지 커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세금, 기금 포탈액 5년간 약 30조원 추정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세금 및 기금 등의 포탈 규모를 추정해 눈길을 끈다. 형정원에서는 최근 5년간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세금, 기금 포탈액을 합법스포츠토토의 연도별 매출액에서 세금 및 기금을 부담한 비율(약 31%)을 기준으로 산정했는데, 산정결과 규모가 5년간 약 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법스포츠도박만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불법도박시장 전체를 대입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스포츠 베팅 이용자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총 1,696명 참여… 불법스포츠도박이용 감소를 위해 합법 스포츠토토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 한편, 스포츠 베팅 이용자 대상 스포츠토토 관련 제도 인식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696명이 참여했다. 스포츠 베팅 이용자들은 스포츠토토의 모바일 베팅, 구매가능 시간 및 경기 증가, 싱글베팅 허용, 배당률 증가 등의 제도가 개선된다면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인식한 반면, 불법스포츠도박 처벌 강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등은 효과가 낮을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불법스포츠도박 이용 방지를 위해서는 합법 스포츠토토 상품의 게임성 강화와 관련된 제도 개선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스포츠 베팅 이용자 대상 스포츠토토 관련 제도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적극적 참여 유도 필요 사감위는 2010년부터 매년 사행산업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건전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실적에 따라 차년도 매출총량 설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형정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사감위의 건전화 평가는 그동안 사행산업 건전화에 여러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냈으나, 현 평가체계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사행산업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전화 평가에 불법도박 근절과 관련된 시행기관의 기여도를 반영하고 매출총량 설정에 반영한다면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이 강화되고 불법사행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 코로나19 이후 국내 스포츠 베팅 관련 제도 개선 방향…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벤치 마킹,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절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상황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및 실내 스포츠 산업은 고사위기에 직면했으며, 사행산업 역시 위축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영업망을 구축한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포츠 경기 중단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해외 스포츠 베팅 시장은 이미 학습된 모바일 베팅 방식을 기반으로 향후 오프라인에서 모바일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 관련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을 △해외스포츠 베팅업체의 경쟁력 강화수단 벤치마킹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 축소 및 매출총량 적용 유예 등을 제안하면서, 이 중 국내 스포츠 베팅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①국내 경기 대상 베팅 확대 및 싱글 베팅 도입 ②환급률 체계 개선 ③모바일 베팅 ④사행산업 매출총량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내 경기 대상 베팅 확대는 비인기 종목의 현실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고려했을 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싱글 베팅은 비록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는 있으나,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한 위의 설문조사에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자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급률 체계 개선은 제도권 내에서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불법시장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지난 10여년간 환급률 조정에 따른 발매액 증감 현상을 종합했을 때, 환급률 상승에 따른 발매액 증가는 상당부분 불법스포츠도박 수요가 합법 사업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됐고, 이용자 대상 인식 조사에서도 환급률 조정을 불법 이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베팅은 해외 스포츠 베팅업체 및 불법스포츠도박 시장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스포츠토토 사업이 고객 중심 서비스 사업으로 전환되는 핵심이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개선은 합법 사행산업의 성장과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시행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연구보고서는 효과적인 불법스포츠도박 단속을 위해 경찰청내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단속 및 수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전담부서가 확정될 경우 경찰청과 자치경찰과의 협력 방안 개발 및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복제사이트를 개설하는데 1~2일정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불법사이트 신고/차단 처리는 1개월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방통위의 차단 프로세스를 보완해 ‘불법 사행성 정보 신속차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비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기간을 정례화하고 단속 및 수사와 관련해 사행산업 시행기관, 운영 주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방통위 등 정보통신감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안희수 기자 2021.05.31 12:28
스포츠일반

일본 경마 베팅 해도 불법, '경마 베팅 주의보'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경마가 파행을 거듭하는 사이 불법 경마 시장이 날로 확대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이후 급증하고 있는 일본·호주 등 해외 경주 유튜브 중계와 온라인 베팅 행위 등이 불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마사회법은 외국에서 개최되는 경주에 베팅을 제공하거나 참여한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합법 경마가 멈춰선 사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등에 업은 불법 경마가 국경을 넘나들며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조사한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경마의 총 매출은 6조9000억원으로, 이 중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6조2000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마사회에서 단속에 나서 폐쇄한 불법 베팅 사이트는 7505건으로 2019년 대비 39%, 신고 건수는 2648건으로 전년 대비 95%나 증가했다. 합법 경마의 빈자리를 불법 경마 사이트들이 잠식한 모양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국내 경마가 중단된 틈을 노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정상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불법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 등은 일본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경마에 베팅할 수 있다며 홍보를 펼치기도 한다.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것은 형법상 엄연한 불법으로 도박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한국마사회가 발매하는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이 합법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실제 단속현장에서 일본 경마 베팅이 합법인 줄 알고 베팅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 경마에 베팅하는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해 형법 등 도박 관련 법규에 의해 처벌된다. 이는 불법 도박업자가 만든 사설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라쿠텐 경마’ 등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마 사이트를 이용해 국내에서 베팅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한국마사회법 제48조 유사행위의 금지 조항과 제51조 벌칙에 따르면 외국에서 개최하는 경마 경주에 마권을 발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마권 구매자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경마를 비롯한 해외 베팅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한국마사회법 제48조 경마유사행위홍보 조항의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베팅에 편의를 제공해 이익을 취할 경우 도박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불법 경마 원천 차단을 위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작년 12월 약 170명 규모의 ‘불법경마 사이버 국민 모니터링단’ 모집을 완료하고 불법경마 근절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불법경마 사이트 모니터링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 확대 및 최고 지급액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5 07:00
스포츠일반

합법화된 스포츠 예측 게임, 20조 불법 시장 양성화 도전

스포츠 승부예측(베팅) 게임은 게임 머니를 이용해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돌려받는 방식의 게임이다. 현금을 걸고 베팅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서비스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사실성 합법적으로 서비스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이 스포츠 예측 게임을 스포츠 토토를 모사한 사행성 게임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런데도게임물관리위가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온라인 불법 베팅 시장이 커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웹보드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스포츠 예측 게임도 웹보드 게임과 같은 규제(월 50만원 상한)를 받도록 했다. 스포츠 예측 게임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합법화의 문을 연 것이다. 이에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는 NHN, 네오위즈, 엠게임, 넵튠 등 중견 게임사들이 스포츠 예측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베팅만 하는 기존 불법 게임과는 다르면서 스포츠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스포츠 예측 게임으로 불법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5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20조5000억원으로 전체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의 37.7%나 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7.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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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불법 사행 행위 근절 위원회법으로 개정돼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고려대학교에 의뢰해 이뤄진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제1차 조사의 53.7조 원에 비해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는 75.1조 원으로 추정됐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3조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7조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1조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9조원(13.2%), 사설스포츠토토 7.6조원(10.1%), 사설카지노 2.4조원(3.3%) 등이다. 두 차례 실태조사의 큰 차이는 1차 조사에서는 합법사행산업에서 금지·제한하는 불법도박 유형에 한해 조사하였으나, 2차 조사에서는 불법도박의 범주를 확대하여 19.3조 원(25.7%)으로 규모가 가장 큰 불법하우스도박을 새로 추가하였다. 보다 정확한 규모추정을 위하여 불법도박의 유형 추가 및 새로운 기법에 따른 유형 구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중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인터넷도박과 사설스포츠토토는 합산 규모가 24.7조원에 달했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도박 중 사설 경마, 경륜, 경정은 대부분 단일한 운영자가 요일을 달리하며 3가지 업종 모두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운영자와 이용자가 객장 등의 공간에 함께 모여 진행되던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 운영자가 별도의 사무실을 차려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이용자들의 베팅을 접수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감위는 이러한 불법도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해 11월 경찰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발족하였다. 감시·신고센터는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불법도박에 대한 신고접수, 현장 확인 및 감시, 수사기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서울과 평택, 오산 등지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사설경마장 및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감위의 불법도박 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벗어나 불법사행행위 단속으로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탈바꿈시켜야 한다.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체육진흥투표권(토토)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경마는 ‘한국마사회법’으로, 경륜과 경정은 ‘경륜 경정법’으로,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으로 관장하고 있다. 각 법은 해당 산업의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부정과 비리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각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옥상옥으로 인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특히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 규제 중에서도 중요 규제 정책이 경마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안고 있다. 즉 스포츠토토와 로또복권 등은 경마보다 사행성이 월등하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등 전 7000여개 소에서 판매되지만 마권은 경마공원과 30개의 장외발매소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또 스포츠토토와 로또는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마권은 잘 되던 온라인 판매방식을 일거에 폐지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말산업육성법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경마산업을 죽이면서 한편에서 말산업을 육성하는 어이없는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2013.06.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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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사감위 합법사업 규제, 풍선효과 부작용 우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정해주는 매출총량액을 4년 동안 단 한 번도 채우지 못했음에도 한국마사회에 대한 2013년 매출 총량이 지난해보다 7000억원이나 줄어든 8조876억원으로 결정났다. 4년째 매출총량에 미달한 한국마사회의 2013 매출총량이 감소한 것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건전화 평가에서 장외발매소와 제도준수 및 개선 실적에서 최하점을 기록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올해 매출총량 설정의 근거로는 (사)한국지식전략연구원의 ‘2012년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가 활용되었다. 2012년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를 보면, 9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이 최고등급(S등급)으로 평가됐고, A등급에 (주)나눔로또,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스포츠토토주식회사,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 포함됐다. B등급에는 한국연합복권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가 포함됐고, 창원경륜공단이 C등급으로 분류됐다. ‘2012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총량준수율, 복합문화공간 조성 노력도, 이용자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적 및 만족도, 이용자 대상 상담 실적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장외발매소 매출구조 개선 실적, 전자카드 제도 도입 실적, 제도개선 권고 및 현장 확인 결과 지적사항 이행 노력도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하위권(7위)에 해당되었다. 특히 마사회의 2012년 장외발매소 매출액 비율은 사감위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치인 50%보다 무려 22.2%를 초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제와 관리노력이 있어야 하며, 전자카드 발급처 수 확대 등을 통해 전자카드 도입목적을 달성해야하고, 반복적으로 발행하는 구매한도 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총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총량이 줄어든 반면, 매년 매출총량을 넘어서면서 사감위와 매출을 두고 신경전을 펼쳤던 복권과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은 오히려 상승했다. 사감위가 이처럼 매출 총량액을 설정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감위 스스로가 밝히 내용에 따르면 불법도박의 규모는 2008년 제1차 실태조사 당시 53조700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2년 제2차 실태조사에서는 75조1000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종류별 규모를 살펴보면 불법하우스도박이 19조3000억원(25.7%), 불법사행성게임장이 18조7000억원(24.9%), 불법인터넷도박 17조1000억원(22.8%), 사설 경마·경륜·경정 9조9000억원(13.2%), 사설스포츠토토 7조6000억원(10.1%), 사설카지노 2조4000억원(3.3%) 등이다. 불법도박을 근절하려면 사감위가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서 벗어나 불법사행행위 단속으로 역할과 기능을 완전하게 탈바꿈해야 한다. 사감위가 규제하고 있는 스포츠토토를 비롯한 경마, 카지노업, 경륜과 경정, 복권,소싸움은 모두 각 산업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옥상옥으로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함으로써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행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옥상옥이나 다름없는 사감위법을 만들어 합법사행산업을 규제하는 정부의 행태는 국력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중규제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경마문화신문 발행인 2013.05.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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